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 - 우수한 교육과정운영과 상반되는 평가결과는 부당! -
- 정치적 논리로 학교교육을 매도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위! -
▢ 정치적 논리로 왜곡된 교육현장, 국제중 지정취소는 부당!
국제중학교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설립취지에 맞게 국제중학교가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하고 국제중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정치적 논리 속에 국제중 취소를 위한 방안만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1. 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교육감이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국제중 폐지 안건 발의를 하는 등, 교육감의 국제중 폐지라는 개인적 견해를 그 동안 공공연하게 밝힘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자신의 성과로 보도하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0.1.13.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제70회 총회 긴급안건으로 “국제중 일괄 일반중 전환요청” 발의)
2. 국제중에 대한 교육감의 기본 책무는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국제중이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중 폐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 관련 지표와 기본 방향”을 평가 시작 시점인 2015년에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제중이 운영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취소를 위해 평가가 끝나는 시점인 2019년 12월에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행정행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3. 또한, 2015년 평가 지표에 비해 국제중을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교육감 의지가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재조정하였습니다. 평가의 기준 점수는 10점 상향하여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 하였고, 가장 중요한 학교구성원의 만족도는 학생, 학부모, 교사 총15점에서 총9점으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은 5점 감점에서 10점 감점으로 조정하였고, 정성평가 비중이 정량평가보다 월등히 높았으며(문항수는 정량이 많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비중은 정성평가가 높음), 또한 정성평가의 기준을 모호하게 운영함으로 학교의 노력이나 운영성과와 무관하게 교육감의 의지로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 향후계획 및 촉구
1.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 2개교는 앞으로 진행될 청문 과정을 통해 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제기할 예정이며, 법적 절차도 밟아나가겠습니다.
2. 더불어 마음고생을 겪을 학생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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