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위법 판결에 대한 입장
-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공교육의 회복과 진전을 위한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판결로 지난 국제중 운영성과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평가 지표의 투명성, 평가단 논의의 논리성, 평가 절차의 합리성이 현저히 훼손된 채로 진행된 평가로 인해 본교는 오랜 기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큰 지장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는 불필요한 법정 다툼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막대한 소송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정략적인 판단으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그 까닭을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자사고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고입 불확실성에 따른 중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이번 판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력 약화와 국제중 재학생의 피해 및 학교 선택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승복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교 교직원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모두는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2. 17.
대원국제중학교 교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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